오늘부터 '아이코스 사재기' 금지령..벌금 최대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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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고시' 시행
기재부 "신고센터, 정부합동 점검단 가동"
  • 등록 2017-11-09 오전 11:36:11

    수정 2017-11-09 오전 1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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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사진=필립모리스코리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재기(매점매석)를 처벌하는 규정을 9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의결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오를 것으로 보여, 선제적인 단속 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9일 오후 12시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종료 시한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다. 구체적인 시한은 기획재정부 장관(김동연)이 별도로 정하는 날로 하기로 했다.

고시에 따르면 매점매석 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폭리를 목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해 보유하는 행위 △공급 능력이 충분함에도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의 경우 매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반출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도매업자·소매인은 매월 총 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입량의 110%를 초과하는 게 금지된다.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 모두 고시 시행일로부터 종료일까지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정부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점매석 행위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로는 ‘판매지역 확대 대응이나 기존 판매점에서 소비자의 수요 확대 대응 등’으로 한정했다. 이번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26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해지게 된다.

김우중 기재부 출자관리과장은 “향후 매점매석 징후가 나타날 경우 시도에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정부합동 점검단 가동 등 담배시장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 담배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아이코스 20개비(1갑)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는 현재 126원에서 오른 529원으로 403원 오른다. 다만 현재까지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은 인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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