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구제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키코 피해기업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중재안 도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임의로 지정한 자문의 소견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을 막는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 이행계획 발표를 통해 이같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헤지 금융상품인 키코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혁신위의 재조사 권고에 대해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해 중재안을 도출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1분기 중에는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프로세스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산하에 ‘의료분쟁 전문소위원회’도 상반기중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보험회사에서 임의로 지정한 자문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소비자가 청구하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문제에 대해 금감원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심제도 도입 등 제재 대상자의 권익제고 및 수검부담 완화에 관한 권고안은 내년 1분기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해 시행한다.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올 신입직원 채용부터 전면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했고, 상반기 중으로는 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군별 수요 조사 및 검사스페셜리스트 제도 확정을 통해 이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