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피폭선량 사태에 ‘침대 등 방사선 안전강화법’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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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대진침대 피폭선량 기준치 최고 9.3배”
원안위, 5일 만에 ‘방사선 적합’ 판정 뒤집어
신용현 의원, 침대 등 제품에 대한 방사선 안전 강화 법 개정 추진
  • 등록 2018-05-16 오전 9:15:37

    수정 2018-05-16 오전 9: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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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5일 기존 발표를 뒤집어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대해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이른다는 2차 조사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가공제품에 대한 방사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가공제품 제조업자는 원안위에 등록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으로부터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을 조사받고 그 결과를 원안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는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0일 있었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라돈 침대’ 사태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원안위는 총 9개 모델에서 라돈이 검출됐으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에 따른 안전기준 범위 내라고 밝혔다”며 “하지만 전문가가 측정방법에 이견을 제시하는 등 아직도 국민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폐암의 주요 원인이자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라돈이 침대와 같은 피부 밀착형 제품에서 검출되었다는 점 ▲의혹이 제기되었던 모델 외에도 추가로 라돈이 검출된 제품이 많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언제 어떤 제품에서 또 다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지 모른다는 불신과 불안이 크다”고 비판했다.

신용현 의원은 “사실 이 같은 사태의 원인에는 침대와 같은 가공제품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현행법이 있다”며 “현행 생활방사선법은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하는 반면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안전기준만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 안전기준 준수여부 등의 관리절차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취급업자가 방사성 물질을 판매한 이후에는 방사성 물질이 어떤 제조업자에게 얼마나 판매되어 무엇으로 제조 어떻게 가공되었는지, 가공된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지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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