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은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보장 및 협찬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법에 ‘협찬’ 개념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협찬의 종류는 법률로 명시하고 협찬 종류별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원칙적으로 협찬을 허용하되,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치단체의 협찬, 시사보도 프로그램 등에는 협찬을 금지했다.
협찬고지의 여부는 사업자 자율로 하되,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효능을 다루는 경우 협찬고지를 의무화했다.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를 건강, 안전, 퐁속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예외적으로 시청자 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협찬고지를 해야 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정부 광고법 준수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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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철수 상임위원은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중에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면 안된다’는 것에 홈쇼핑 등 최근 문제가 되는 문제 대해 적용이 가능한가?”물었고, 사무처는 “현재에도 종편 프로그램과 홈쇼핑이 연계된 게 문제가 돼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11월)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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