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협찬’에 법적 근거 마련..과징금·과태료 조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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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9-11-22 오후 1:02:17

    수정 2019-11-22 오후 1: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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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사가 프로그램을 제작·송출하면서 기업 등에서 협찬받을 경우 지켜야 할 허용 범위와 협찬 고지의 내용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은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보장 및 협찬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법에 ‘협찬’ 개념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협찬의 종류는 법률로 명시하고 협찬 종류별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원칙적으로 협찬을 허용하되,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치단체의 협찬, 시사보도 프로그램 등에는 협찬을 금지했다.

협찬고지의 여부는 사업자 자율로 하되,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효능을 다루는 경우 협찬고지를 의무화했다.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를 건강, 안전, 퐁속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예외적으로 시청자 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협찬고지를 해야 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정부 광고법 준수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협찬 및 협찬고지의 방법,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방통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했고,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위해 협찬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열거했다.

협찬주가 협찬을 대가로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편성에 간여할 수 없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협찬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방통위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따라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자료보관 기간 및 방법을 방통위 고시로 정하되, 사업자 부담을 고려해 보관기간은 5년 이내로 제한했다.

이밖에도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방송광고, 협찬 관련 모니터링 및 방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실태파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협찬의 허용범위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가 협찬 또는 협찬고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포함됐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중에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면 안된다’는 것에 홈쇼핑 등 최근 문제가 되는 문제 대해 적용이 가능한가?”물었고, 사무처는 “현재에도 종편 프로그램과 홈쇼핑이 연계된 게 문제가 돼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11월)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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