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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2015∼2019년 상속 및 증여 분위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총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12조 98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79조 6847억원에 비해 41.8% 늘어난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증여재산이 크게 늘고 상속재산은 소폭 줄었다.
증여재산은 2015년 39조 355억원에서 2019년 74조 947억원으로 89.8%(35조 592억원) 증가했다. 반면 상속재산은 같은기간 40조 6492억원에서 38조 8861억원으로 4.4%(1조 7811억원) 감소했다.
아울러 부동산 다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와 집값 상승으로 자녀들이 자력으로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점도 증여재산 증가를 이끌었다. 양 의원은 “증여재산 중 건물의 비중이 2017년 5조 8825억원에서 2019년 8조 1413억으로 다른 재산이 비해 훨씬 높게 증가한 수치로도 이같은 상황이 확인된다”고 봤다.
총 상속·증여재산 규모에 비해 과세 대상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전체 상속·증여재산 112조 9808억원 중 과세대상 재산은 73조 7589억원(65.3%)였다.
상속재산 38조 8681억(피상속인 34만 5290명) 중 과세대상 상속재산은 19조 7554억원(8357명)이었다. 금액으로는 50.8%, 피상속인 수로는 2.4% 규모다. 과세대상 상속재산 중 상위 1%(84명)의 가액은 2조 8731억원으로 1인당 342억 357만원 수준이었다.
양 의원은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높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부의 세습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편법 증여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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