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7일 제1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E방송사 직원 F씨는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재직하면서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8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F씨는 D사와 E사의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정보를 이용해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주식을 매수했다. 또 이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해 매수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F씨 외에도 E사 일부 직원들의 연루 가능성이 있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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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21년 4월19일, 6월1일, 6월10일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 시 취득자금 출처를 자기자금으로 허위 기재했다. 또 같은 해 6월15일 인수 예정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대량보유 상황보고를 지연했다.
C씨는 A사 주식 및 경영권 양도인으로, B씨의 인수자금 출처가 타인 자금임을 알면서도 본인 및 본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 보유한 A사 주식 및 전환사채를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2021년 6월15일 A사 최대주주 변경 공시에 인수인의 자금출처를 자기자금으로 허위 기재해 무자본 M&A 사실을 은폐했다.
또 B씨와 C씨는 A사 전환사채 발행 공시에서 납입의사 및 납입능력이 없는 법인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기재해 외부로부터 정상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함으로써 위계를 사용해 일반투자자를 기망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기존에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나, 최근 신규 제재 도입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시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계좌 지급정지(최대 12개월),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재임 제한(최대 5년) 조치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
과징금은 2024년 1월부터, 지급정지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재임 제한은 2025년 4월부터 시행됐다.
금융당국은 “상장사는 내부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임직원에 대한 안내와 교육에 각별히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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