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115달러 오르면 물가는 4.9%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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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한국경제학회주최 `물가 심포지엄`
금리인상·환율하락, 성장엔 `치명적`
수입원유·농축수산물 비축 강화해야
토론자들 "개인서비스 등 근원물가상승에 유의"
  • 등록 2011-03-10 오후 2:39:15

    수정 2011-03-10 오후 2: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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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황수연 기자] 국제 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115달러로 상승하면 국내 소비자물가가 4.9%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설령 국제유가가 이보다 낮게 형성되더라도 물가상승률은 4% 초반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또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인상과 환율하락`으로 정책대응을 할 경우 물가인하에는 효과가 있지만 성장률과 경상수지에는 타격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10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최 `오르는 물가, 향후 전망과 대책`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물가상승 전망과 통화·환율정책 방향`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바이유가 1분기 중 배럴당 100달러에서 4분기 130달러로 점차 상승해 연평균 115달러로 상승하고 미국경제가 올해 3.4%, 중국경제가 9.6% 성장할 것을 전제로 올해 물가상승을 전망한 결과 1분기 4.2%, 3분기 5.3%에 도달한 후 점차 안정세로 돌아서 연평균 4.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두바이유가 전제보다 낮아질 경우에도 물가상승률은 4% 초반 수준으로 정부의 목표치(3%수준)를 넘어설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환율정책으로 `저금리·고환율`과 `고금리·저환율`을 비교한 결과 후자가 물가인하에는 더 도움이 됐지만 성장률을 낮추고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기준금리가 1분기 2.75%에서 4분기 3.25%로 점진적으로 인상되고 달러-원 환율 1110원에서 1060원으로 소폭 하락하는 경우(저금리·고환율)와 기준금리가 2.75%에서 3.50%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인상되고 달러-원 환율이 1050원에서 950원으로 크게 하락하는 경우(고금리·저환율)를 가정했다. 후자의 경우 성장률이 3.9%로 낮아지고 경상수지가 26억달러 정도로 악화됐다.

오 교수는 "통화·환율정책으로 물가를 낮출 경우 성장률과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희생이 크게 뒤따를 것"이라며 "물가상승 원인이 공급 및 비용요인에서 비롯된 만큼 거시정책으로 성과를 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 대신 수입원유와 수입농축산물에 대한 자원개발과 비축시스템 확보에 주력하거나 농축수산물의 고비용·저생산성 생산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박사는 "고금리·저환율로 물가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1월 근원물가가 3.1%로 중국(2.8%)보다 높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오 교수와 달리 "개인서비스 요금이 뛰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고 정부가 원화절상을 높여 한국은행을 도와줘야 한다. 개인서비스 요금이 오르는 것은 기대인플레이션을 조절해야 한 한국은행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들은 보고서와 관련 `저금리·고환율`과 `고금리·저환율`을 가정한 전제조건이 정교하지 못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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