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재정적자 감축합의 늦춰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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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 합의는 내년으로"..공화당, 2단계안 첫 언급
민주당과 이견 `여전`..일부 의견접근 징후도
  • 등록 2011-11-14 오후 10:15:25

    수정 2011-11-14 오후 10: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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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미국 의회가 이달 23일까지 마련하기로 한 1조2000억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 감축 합의안이 내년으로 늦춰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여야 12인으로 구성된 슈퍼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 젭 헨서링(사진) 의원(텍사스주)은 전날 CNN에 출연, "조세제도에 대한 더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 재정적자 감축합의를 내년으로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 확대된 적자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조세제도 개혁을 위해 2단계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처음으로 언급했다.

즉, 슈퍼위원회는 1차적으로 올해 안에 세금수입과 정부지출 삭감에 대해 합의 가능한 큰 틀을 마련해 시행하면서 조세제도 등 까다로운 세부내용은 내년으로 연기해 의회내 해당 조세위원회에 합의를 위임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정부지출 삭감 등에 대해서도 민주와 공화당 양당간 의견 차이가 여전해 이 역시 현실성 있는 안이 될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헨서링 의원 역시 "민주당이 국가를 부도상태를 몰아갈 수도 있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합의안에 이를 것이라는 희망은 버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한 민주당 제임스 클리번 하원 원내총무(사우스 캐롤라이나주)는 "미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제도의 틀을 재검토해 세수를 확대하려는 계획에 대해 공화당이 과도하게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율은 낮추면서 조세기반을 확대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공화당 계획에 대해서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 역시 "이제 불과 열흘 남은 상황이라 확신할 수 없지만, 슈퍼위원회가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데 대해 여전히 아주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하와이 호눌룰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개발기구(APEC)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화당 의원들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세수 증대에 대한 반대를 거둬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민주당은 최소 1조달러는 증세로 충당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2500억달러 이상은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또 민주당은 1조달러 정도의 정부지출 삭감을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7000억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의견 접근 징후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증세규모를 낮추고 있고 공화당도 증세를 일정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부시 대통령 시절 도입한 세금 감면을 내년 이후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적자 확대를 야기할 수 있지만 양당 모두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정치적으로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의회 슈퍼위원회가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고 이 안을 내년 1월15일까지 통과시키지 못하면 동일한 규모의 지출 감축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1조2000억달러 가운데 절반은 국방비에서 줄어들게 되고 나머지 절반은 비국방 프로그램에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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