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이 혁신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제도를 추진한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개념을 ‘보조’가 아닌 ‘육성’으로 바꾸고 현재 13개 부처, 16개 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1124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정비해 고용창출형으로 재편한다.
중소기업 졸업 이후 급격히 축소되는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조세·금융·인력 등의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완화, 병역특례 허용,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지위부여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의 상생과 협력을 위해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과 공정 경쟁질서도 확립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조정을 2개월로 단축하는 신속사업조정제를 도입하고, 부당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제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대·중소기업이 공동 협력활동을 통한 성과를 사전계약에 따라 분배하는 성과공유제 확산도 유도한다. 해외 진출 중소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제도를 담은 U턴 기업 지원법도 제정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력으로 생존 가능한 중견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오히려 경쟁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부문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인들도 제도의 실효성을 못 미더워하는 눈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대표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32.4% 만이 ‘중소·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에 대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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