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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병원에 보호입원 중인 환자인 진정인은 “작년 3월 20일 입원일부터 약 4개월간 B병원이 부당하게 통신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치료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해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같은 법 제30조는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에도 정신보건법관련 규정에 따른 통신의 자유 제한 원칙을 규정하면서, 제한 사유 및 내용, 제한 당시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 개시 및 종료 시간, 제한 지시자와 수행자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B병원이 진정인의 통신을 제한하면서 제한 사유 및 내용, 제한 종료 시점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 및 같은 법 제30조를 위반하고, 헌법 제10조 및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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