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바른미래당 ‘유치원 3법 수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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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임재훈 수정안 발의에 환영 의사
“‘박용진 3법’ 취지 되살아났다, 한국당 반대 막아야”
  • 등록 2019-11-06 오전 10:38:01

    수정 2019-11-06 오전 1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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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 수정안’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임 의원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유치원 3법을 ‘박용진 3법’ 원안으로 되돌리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박용진 3법’의 취지가 그대로 살아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임 의원은 중재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교비회계 부정사용의 처벌조항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추고 ‘시행일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나 수정안에서 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돌렸고 ‘유예조항’도 삭제했다. 사실상 원안으로 되돌아갔다는 박 의원의 평가다.

박 의원은 “이번 임 의원의 조치가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박용진 3법’ 수준의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른미래당도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 의원의 수정안에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박 의원은 “오는 11월 22일이 지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유치원 3법’은 그 이후 열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며 “한국당의 반대와 한유총 잔존세력의 방해에 법이 혹여나 잘못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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