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집회 강행 방침…서울시 전역 집회금지 행정명령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집회 강행시 고발조치…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병행
  • 등록 2020-07-02 오전 11:00:00

    수정 2020-07-02 오전 11:00:00

  • 가 가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오는 4일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5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했다. 시는 민주노총이 을지로 등 다른 지역으로 집회 장소를 옮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명령 공문에는 서울지역으로 명시해 사실상 서울 전역에서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거리를 가까이 둔 채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집합금지 결정 배경에 대해 “최근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이 지속하고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과 무증상 감염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해 시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민주노총 집회는 전국적으로 조합원 5만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모여 사실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다. 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이 각 지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전국단위 대규모 지역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 시는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집회자제를 강력히 촉구한데 이어 지난달 30일 집회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집회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시도 행정명령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집회 강행 시 철저한 현장 채증조치를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집회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주체·참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수차례 강행하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익을 지키려는 집회 취지에는 공감하나 천만시민이 감염병 확산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집회 개최까지 2일이 남은 만큼 집회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