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게 교차먼허 발급?…"검토한 적 없는 괴담, 법적으로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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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교차 먼허 발급 계획한다는 소문 떠돌아
정부 "검토한 적 없고 검토 예정도 없는 괴담"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부분…"사실 확인 후 공유해달라"
  • 등록 2020-08-24 오전 11:38:06

    수정 2020-08-24 오전 11: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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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한의사에게 보수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복수 발급하려 한다는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괴담’이며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도 이에 대한 이야기는 검토할 계획조차 없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4일 “한의사에게 보수교육을 통해 교차 면허를 발급한다고 하는 내용들이 현재 의사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떠돌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러한 것들은 검토한 적도 없고 향후 검토할 예정도 없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고 심지어 저 내용은 보수교육을 통해서 면허를 주는 것은 현행법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 반장은 “어떤 분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냈던 것을 의사들이 아마 서로 교류해가면서 기정사실로 괴담처럼 유포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비슷한 괴담 소문들이 상당히 많다”며 “따라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정확한 사실을 알고 사실확인을 거쳐서 공유를 하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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