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김낙회 관세청장 “면세점 입찰결과 유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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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9-18 오후 3:03:46

    수정 2015-09-18 오후 3: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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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8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상대로 벌인 국정감사에선 대기업 면세점에 대한 특혜 논란과 면세점 심사정보의 사전 유출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대기업 독과점 논란에 대해 “서울시내 면세점의 매출액이 5조원 가량인데 이중 80%인 4조원아 해외 관광객에게서 나온다”며 “해외 경쟁업체들과의 경쟁력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국내 관광을 목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쇼핑을 위해 오는 경우도 많다. 국내 면세점이 해외에 비해 경쟁력이 없고 더 비싸고 품질이 나쁘다면 국내로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기업은 대량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매길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이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면세점 입찰결과 외부유출 가능성에 대해선 “내부 감찰조사 결과 외부유출 정황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결과는 7월 10일 오후 5시 발표됐고 문제가 된 것은 10일 오전 10시 50분 경이었다”며 “그때 시점은 심사위원들로부터 평가결과를 수집중이었고 최종집계가 아니었기때문에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내부 감찰팀을 통해 정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외부통화내역이라든지 확인된 부분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제공해서 수사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도 대기업 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이 독과점 구조라고 얘기했다”며 “독과점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부패로 직결된다. (독과점 구조 유지의 배경에) 기존 업체와 관세청의 강한 결탁이 있지 않나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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