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관세청장은 대기업 독과점 논란에 대해 “서울시내 면세점의 매출액이 5조원 가량인데 이중 80%인 4조원아 해외 관광객에게서 나온다”며 “해외 경쟁업체들과의 경쟁력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국내 관광을 목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쇼핑을 위해 오는 경우도 많다. 국내 면세점이 해외에 비해 경쟁력이 없고 더 비싸고 품질이 나쁘다면 국내로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기업은 대량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매길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이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 감찰팀을 통해 정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외부통화내역이라든지 확인된 부분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제공해서 수사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도 대기업 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이 독과점 구조라고 얘기했다”며 “독과점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부패로 직결된다. (독과점 구조 유지의 배경에) 기존 업체와 관세청의 강한 결탁이 있지 않나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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