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이 이번 주 내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를 중앙정부가 인수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취득세 인하로 세수가 줄어들고 재정사업이 어려울 때 지방채를 발행하면 내년에 중앙정부가 지방채를 인수해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보전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지자체와 일부 여당의원들은 현재의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포인트 높이거나 지방소비세 이전비율을 5%에서 10%로 높여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합니다. 취득세 인하는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교부세율이나 소비세율을 높이는 것은 계속해서 지방세수를 보전해달라는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취득세를 50% 인하했을 경우 줄어드는 세수가 얼마일지조차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최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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