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방해 공작' 남재준, 혐의 부인…"구체적 내용 전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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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지시 입장…방해 행위 자체 아는 거 없어"
'朴정권 명운 걸려' 조직적 수사·재판 방해 혐의
함께 기소된 하경준 전 대변인도 혐의 부인…"몰랐다"
  • 등록 2018-01-24 오후 12:20:09

    수정 2018-01-24 오후 12: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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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의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수사·공소유지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3) 전 국정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남 전 원장 변호인단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전반적으로 상황이나 구체적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검찰이 제기한 수사 방해 등도 없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 전 원장의 경우 수사방해 지시 관련자로 볼 수 있지만 수사방해 행위 자체에 대해선 아는 게 없다”며 수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과의 재판 병합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함께 기소된 하경준(62) 전 국정원 대변인은 사법방해 공작을 위한 간부진TF에 참여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대변인으로서 회의에 참석해 정보를 공유한 것이다.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추후 장 전 지검장 재판 진행 경과를 지켜본 후 사건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남 전 원장은 취임 후 업무보고 등을 통해 이명박정부 시절의 조직적인 정치공작 내용을 파악한 후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원세훈 전 원장 수사·재판에 대응한 현안TF 구성을 지시한 후 “박근혜정권의 명운, 국정원의 존폐가 걸려 있으니 개인 인탈로 치부하고 반드시 무죄를 받도록 적응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려 이행하도록 했다.

남 전 원장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파견검사 등 현안TF 관계자들은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와 공소유지를 방해했다.

현안TF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빈 사무실을 심리전단 사무실로 위장해 설치했고 허위 서류를 급조해 비치했다. 보안시설인 국정원의 압수수색은 국정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점을 악용한 것.

이들은 또 검찰로부터 원 전 원장의 전부서장 회의 발언 녹취록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을 받고 정치관여·대선개입 부분을, 보안상 명분을 내세우며 검게 칠해 제출하기도 했다.

아울러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 과정에선 증인으로 채택된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정치 개입 사이버활동은 없었다’·‘상부 지시는 없었다’는 등의 위증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현안TF 활동 계획을 수시로 보고 받고 이를 승인헸다고 판단했다.

하 전 대변인은 현안TF 상부조직인 간부진TF 소속돼 이 같은 사법 방해 행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울러 2012년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 김하영씨의 댓글 공작이 드러나자 ‘일체 정치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수차례 발표한 혐의도 있다.

하 전 대변인은 특히 대선 사흘 전인 2012년 12월16일 밤 11시에 경찰이 ‘김씨 컴퓨터에서 정치 관여 댓글을 발견 못했다’ 엉터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11분만에 당시 야당을 비난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한편, 남 전 원장은 현재 이와 별도로 재임 중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매달 5000만원씩 뇌물로 상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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