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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안인득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발의된 이웃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강제퇴거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우려의 뜻을 전했다.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강제퇴거 조치는 신중하게 사용돼야 하고,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거주민 전체의 안전보장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역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이들을 퇴거하는 조치는 최대한 신중하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임차권을 부여받고 생활하는 다수 임차인의 생명과 신체 및 주거생활의 안정 등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일정한 법적 절차 등을 통해 임차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약 해지 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보다 완화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 퇴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귀책사유 없이 계약 해지 대상자와 함께 사는 가구 구성원의 주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단의 적합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계약 해지 여부를 공공주택 사업자 단독이 아닌 제3자 등이 포함된 기구에서 심의 △계약 해지 당사자의 의견 진술권 부여 및 불복 절차 마련 △충분한 조치 후에도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계약 해지 등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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