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통신사들이 원가보다 지나치게 높은 요금을 책정해 과도한 폭리를 취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사실상 모든 원가 자료를 공개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통신 업체들은 과도한 정보 공개로 사회적인 요금인하 압력이 커질까 우려하고 있다. 원가 자료 공개로 각사의 마진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적자 발생시 정부 예산으로 적자를 메워주는 전기요금과 달리, 통신 시장은 민간 사업자들이 경쟁하는 만큼 법원의 원가 자료 공개 결정은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법원의 결정은 전파의 공공재적 성격과 요금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큰 영향을 고려한 대승적 판단이었다며 환영하고 있다.
통신업계 “시어머니 한명도 힘든데..통신요금이 동네북인가”
전기요금은 한전이 이사회를 통해 인상안을 제출하면 지식경제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기요금을 결정한다.정부가 확실히 개입하지만, 적자 발생 시 보존해 주는 형태다.
통신요금은 방통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은 물론 KT나 LG U플러스의 요금까지 행정지도로 조율하고 있다. 하지만 적자는 온전히 해당 업체 몫이다.
행정지도 요금 인가제 바뀌나..법원 결정 후폭풍
하지만 방통위는 적잖은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다.
이번에 법원이 공개를 결정한 부분은 방통위가 관련 고시로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부에 제공하는 회계항목 중 비공개로 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등을 공개토록 했는데, 방통위가 항소해 이기지 못하면 고시를 개정해 공개해야 하는 형편이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법원이 영업기밀로 인정한 개별유형자산이나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등은 공개로 판결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자료에 포함돼 있어 통신요금과 관련된 모든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한 셈”이라면서 “방통위가 각 통신사들의 요금을 인가할 때 얼만큼의 마진을 보장해 줬는지 알 수 있어 요금의 적정성을 감시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법원 판결로 방통위가 더 이상 요금 인가제나 행정지도를 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로서는 요금인가제를 유지하는 이상 시민단체의 감시를 받을 수 밖에 없고, 후발사업자를 돕기 위한 요금인가제가 오히려 SK텔레콤의 요금인하 유인을 줄이는 등 경쟁 활성화 효과도 논란인 만큼, 인가제 유지 여부를 검토해 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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