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세무사법,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향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소득세 신고시부터 시행된다.
세무검증제도는 모든 자영업자가 세금신고 전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등에 가공경비, 업무무관경비 등 장부기장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광업·도소매업은 연간 매출액 30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은 15억원, 서비스업·부동산업은 7억5000만원이상 등 4만6700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특법 개정안에 함께 포함됐던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 과세이연 요건을 폐지하는 방안이 5일 한 차례 더 논의를 갖기로 함에 따라 덩달아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조특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쪼개서 통과시킨 전례가 없었다는 판단 하에 내린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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