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주52시간·데이터3법·화평법 등 우선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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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대한상의·무협·중기중앙회·중견련 등 공동발표
탄력근로 단위시간 확대, 화평법 등 보완·완화해야
“여야 소모적 대립·정부 미온적 자세로 입법 진전없어”
“신산업·투자확대 위해 정기국회내 반드시 입법해야” 촉구
  • 등록 2019-11-06 오전 10:47:47

    수정 2019-11-06 오후 5: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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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의 상근부회장들이 6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경제법안들의 조속 입법을 촉구했다. 경제5단체 부회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유 기자)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우선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데이터 규제완화’, ‘화학물질 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개정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료돼야 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정기국회내 조속한 주요 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 경제 법안들이 입법화 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져, 국내 기업들의 투자 확대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5단체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경제관련법의 조속입법화를 촉구하는 경제계 입장’을 발표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경제5단체 대표로 “우리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미래 성장동력확충과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선도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이 완료돼야 할 사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경제는 수출, 투자, 생산 등 실물경제 주요지표의 부진이 지속되고 경제성장률이 1%대로 전망되는 등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미·중 무역갈등 같은 외부 요인으로 글로벌 경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김 부회장은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크다”며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확대, 신성장동력 확대 등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여 나가는 것이 경제정책의 정도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경제계가 내세운 최우선 입법 대상은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근로기준법) △데이터 규제완화(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관련 규제완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3개다. 김 부회장은 “우선 3개 개정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국회의 입법 움직임은 여전히 더디다. 김 부회장은 “여야간 소모적 대립,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인해 입법화에 전혀 진전이 없어 경제계는 매우 무기력한 심정”이라며 “이런 상황은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을 구상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 정당은 이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활력제고라는 공동목표 아래 경제계의 절실한 요청을 받아주길 간청한다”며 “더불어 상속세법 개정,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회에서 최대한 수용해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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