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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정기국회내 조속한 주요 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 경제 법안들이 입법화 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져, 국내 기업들의 투자 확대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5단체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경제관련법의 조속입법화를 촉구하는 경제계 입장’을 발표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경제5단체 대표로 “우리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미래 성장동력확충과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선도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이 완료돼야 할 사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제계가 내세운 최우선 입법 대상은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근로기준법) △데이터 규제완화(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관련 규제완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3개다. 김 부회장은 “우선 3개 개정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 정당은 이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활력제고라는 공동목표 아래 경제계의 절실한 요청을 받아주길 간청한다”며 “더불어 상속세법 개정,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회에서 최대한 수용해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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