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성남수정)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 고교 수업료 미납자 현황에 따르면, 수업료 미납액이 167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2년 53억4656만원(9023명), 2013년 57억9950만원(7762명), 2014년에는 55억7793만원(7020명)으로 미납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현재 미납자 비율은 0.42%로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무상교육, 차상위계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미납자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미납자 비율은 1.8%(3만4000명)였다
1인당 미납액은 2012년 59만2000원에서 2013년 71만9000원, 2014년엔 82만6000원으로 2012년 대비 39.5% 증가했다. 특히 서울이 두드러졌다. 서울의 경우 2012년 2807명이었던 미납자가 지난해에는 1695명으로 40% 가까이 줄었으나, 미납 총액은 2012년 19억원에서 22억원으로, 1인당 미납액은 2배 이상 급증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교무상교육은 3년째 표류중이다. 교육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읍·면?·서지역 600여개 학교에 대한 내년도 고교학비지원예산 2461억900만원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임기 내에 고교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은 결국 지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곳은 우리나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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