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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660㎡(약 200평) 규모의 전시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뒤 지자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기아는 정읍에 출고장을 보유하고 있어 지난 19일 이곳에 신청을 했다. 앞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약 2000㎡(약 605평)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도 지난 4일 용인시에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현대차에 대해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신청한 사업조정의 일환이다. 사안과 신청인이 같다는 점에서 중기부는 기아에 대해서도 일시정지를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사업조정 신청이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들어오기도 하고 개시한 후에 들어오기도 한다”며 “아직까지 개시 확정이 안됐다면 사업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이 과정에서 중기부는 긴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의 개시를 일시정지 시킬 수 있다.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일시 정지를 권고한 것은 이 절차에 해당한다.
그 이후 자율 조정에 돌입하고 합의가 실패할 경우 사업조정심의외를 거쳐 결정된 내용을 권고한다. 만약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기부가 공표·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다만 중기부는 일시정지 권고가 사업의 개시에 국한된 것이지, 준비과정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조정 제도 자체가 문을 여는 것은 전제로 하되 시기를 늦추거나 품목을 조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중소기업·생계형 적합업종과 달리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 준비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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