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범죄 온상’ 사모펀드 사태 대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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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서 세미나 개최…전문가 참석
제도·관리·감독체계 등 재점검 강조
  • 등록 2020-07-23 오전 11:28:48

    수정 2020-07-23 오전 11: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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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바른사회운동연합, 미래대안행동과 공동으로 23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범죄의 온상이 된 사모펀드, 원인과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이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금융소비자들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바른사회운동연합, 미래대안행동과 공동으로 23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범죄의 온상이 된 사모펀드, 원인과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이데일리DB)
윤 의원은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만든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에서도 활동 중이다.

그는 이날 환영사에서 “최근 사모펀드를 사기펀드라고 조롱하면서 급격한 투자 위축이 일어나고 사모펀드 시장이 명맥이 위협받고 있다”며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살리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큰 피해를 입은 선의의 금융소비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사례, 정치권과의 결탁과 도덕적 해이가 맞물려 있다”며 “건전한 금융시장 육성을 위해 규제와 제도, 관리, 감독체계 등을 재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한국형 헤지펀드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최근 연이은 한국형 헤지펀드의 환매중단 사태가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같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사기적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검증되지 않은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난립 원인으로 운용사 설립요건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투자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낮추는 등 금융당국의 섣부른 제도 변경을 들었다. 그는 나아가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또한 운용사에 대한 감독기능 소홀과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사기적인 운용사 설립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의 허가제 환원, 금융당국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감시, 사후 감독 강화를 위한 별도의 수사기관 설치 등을 제안했다.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민 변호사는 ‘대형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형사법적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대형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검찰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인력 확대, 차별화된 교육과 인사, 담당 검사들의 근무기간 연장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김웅 통합당 의원과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인 김경율 회계사의 토론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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