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재정부 장관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1년 경제정책운용방향과 과제`에 관한 기자브리핑을 열고 “제주도 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윤 장관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순차적으로 도입키로 하고 제주도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먼저 설립하는 방안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진수희 장관도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도입하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며 “다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자율적 결정으로 추진될 수 있고, 경제자유구역도 관련법에 내용이 포함돼 있어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복지부의 반대에 부딪혀 현실화되지 못했다. 제주도 등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도 큰 반향을 맞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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