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고,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협의할 계획입니다.
연간 총소득이 5000만원이고, 소득공제금액 26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200만원의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면, 21만원 가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간 정부는 물가 관리 차원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왔지만,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대중교통 요금 등이 하반기에 봇물 터지듯 인상될 예정입니다.
가뜩이나 물가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카드를 내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셈입니다.
세수 감소를 걱정하는 기획재정부가 결심을 해야하는 걸림돌이 남아있지만, 친서민 기조에 맞고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대중교통 소득공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데일리 안승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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