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유료방송사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이용자 불공정 약관 개선에 나선다. 유료방송사와 중소 PP(채널사용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도 손을 볼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의 가입, 변경, 해지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 사업자(총 99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들이 ▲인기 채널을 보급형 상품에서 고급 상품으로 이동시키며 갑작스럽게 채널을 변경하거나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 산정기준, 정산 대상금액을 고지하지 않으며 ▲PP에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현재 사업자별 소비자 이용약관과 운영행태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구제에 있어 문제점이 있고,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통신사업자나 유료방송사업자를 상대로 영업을 해야 하는 PP들은 이용료 정산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방통위는 관련 자료조사, 분석, 현장점검 등을 추진해 약관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필요시 학계, 소비자 단체, 사업자 협회 등의 각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으로 유료방송 및 초고속인터넷 관련 약관 및 업무절차가 개선돼 소비자 보호가 확대되고,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