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미리 공시..싫으면 '요금할인'에는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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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단말기에는 동일 보조금 지급..미리 공시해 우왕좌왕 막는다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제도화에 이통사 난색..미래부는 강행 의지
  • 등록 2013-05-08 오후 5:06:37

    수정 2013-05-08 오후 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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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김상윤 기자] 앞으로 소비자들은 일정 기간 지급되는 단말기 보조금을 먼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단말기를 살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대리점과 판매점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LTE 7만 200원 등 고가 요금제를 연결하거나 부가서비스 일정 기간 의무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도 처벌받게 돼 유통점에 속는 억울한 소비자도 줄어들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과 공동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회의실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조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로, 이달 중 ‘(가칭)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동일 단말기에는 동일 보조금 지급..미리 공시해 예측가능성 높여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는 앞으로 자사 홈페이지 등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출고가-보조금)을 공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 단말기별로 공식 보조금 금액을 공시하는 방식이다.

대리점과 판매점 별로 이통사 공시 보조금의 일정 범위(예 15%)내에서 추가가 허용되지만, 소비자들은 새 스마트폰을 사고 싶을 때 언제 어디서사면 좋을 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같은 단말기에 같은 보조금을 주는데 대해 이통사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도 밝혔지만, 미래부는 강력한시행 의지를 밝혔다.

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LTE 34, 42, 52 등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음성의 제공량을 보면 이미 비례적이지 않은데, 여기에 2차로 단말기 보조금 차이를 주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된다”면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근본적으로 서비스와 단말기를 어느 정도 구분해야 한다. 지나치게 결합하면 지배력이 전이된다”고 강조했다.

보조금이 싫으면 요금할인에 이통사 난색..미래부는 강행 의지

이날 발표된 안의 핵심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가입자에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부분이다. 대리점을 방문했을 때 ▲새 단말기로 바꾸면서 보조금을 받거나 ▲자급제 단말기(이통사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구입한 단말기)나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만으로 이통사에 가입할 때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주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한석현 서울YMCA 팀장 등 시민단체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강화로 보조금이 줄어든 만큼, 반드시 그만큼의 요금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찬성했다.

하지만 이상헌 SK텔레콤 상무, 윤명호 KT상무,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 등 이통3사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는 USIM 단독 가입자(서비스단독가입자)가 많지 않고, 이미 서비스와 단말기가 결합되어 있으니 제도화하면 통신사의 매출이 줄고 투자 여력도 줄어들 것이라고 반대했다. 사업자 이용약관이 아닌 법으로 규제하면 처벌이슈가 발생해 부담스럽다고도 했다.

하지만 홍진배 과장은 “요금할인 코스 분리요금제를 꼭 제도화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통사들은 서유럽이나 일본 등에서 시행한 이 제도를 8,9년이 지나도록 외면해 왔다”면서 “앞으로 하겠다는 걸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홍 과장은 또 “일본 총무성이 분리요금제 가이드라인을 지배적사업자인 NTT도코모 등에 적용해 보니 재무제표에서 오히려 재정의 건전성이 좋아졌다”며 “실질적인 현금 지출을 줄이고 요금을 할인해 준 덕분인데, 투자 여력 감소는 우려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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