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ICT의 의의 및 정부방향을 제시하는 기획 시리즈의 하나로, 4차 산업혁명시대이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중장기적 측면에서 망 중립성 논의의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망 중립성논의는 생태계내의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주요한 환경요인으로는 트래픽 증가 및 이에 따른 망 혼잡 가능성, 네트워크부문과 플랫폼부문의 성장성, 경쟁·대체재의 출현 등이다.
특히 이같은 환경변화는 망 중립성 정책의 쟁점요소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지능정보형 서비스가 새로운 가치창출의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방성과 차별성에 따른 혁신효과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망 중립성 논의와 정책은 모니터링 체계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쟁점요소들에 대한 평가를 요구했다.
또 이 과정에서 망 중립성 논의 중심요소인 인터넷의 개념, 관리형 서비스, 차단·차별 등 금지행위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정립이 논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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