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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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유태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부동산 대대책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정되는 것 같다”고 14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했는데 국민은 정부가 그런 역량과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일단 그 부동산 투기 잡고 가격 안정시키겠단 정부 의지는 확고하단 말씀 다시 드린다”며 “단순히 가격 인상 안 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정말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격 가격상승들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지난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 갖춰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번 9억 이상 고가주택, 다주택에 초점 맞춰져 9억 이하 주택 쪽 가격 오르는 그런 풍선 효과 생긴다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가 또 오르는 등의 정책 의도와 다른 효과 생길 수 있다”며 “그런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 보완대책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 내놓으면 상당기간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 다른 외적 투기수단 찾아내고 하는 게 투기자본의 생리”라며 “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그것보다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하고 거래세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보유세는 실제 강화되고 있다”면서도 “당장 (거래세에 속하는)취·등록세가 지방재정 말하자면 지방정부 재원이라 그 부분 당장 낮추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