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언제까지 `군불`만 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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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4-27 오후 3:18:29

    수정 2011-04-27 오후 3: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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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년전 제가 미래전략정책관 시절에도.."

최상목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27일 정부과천청사 출입기자실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관련 배경 브리핑을 하면서 이런 말을 여러 번 꺼냈다.

이날은 지난 3년간의 서비스선진화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얘기하는 자리. 2009년 그가 미래전략정책관으로 근무하던 때나 2011년 정책조정국장으로 돌아온 지금이나 서비스선진화엔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말끝에는 2년 전 얘기가 나왔다.

"영리병원은 2년 전 국장님이 미래전략정책관 시절에 한국개발연구원(KDI)보고서를 발표하고 끝이다."

이러한 지적이 나오자 최 국장은 "영리병원이 필요한지는 더 이상 논의대상이 아니다. 현재는 부작용없이 도입하는 것만 남은 단계"라며 그나마 인식이 달라진 점을 꼽았다.

이러한 말이 무색하게도 영리병원을 제주도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도입하는 방안은 4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6월 국회를 바라보는 상황이다. 이번 국회에선 제주도는 영리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국회를 통과했고 인천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소화제,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슈퍼에 판매하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이 방안은 유일하게 '정부내 합의 지연과제'로 꼽혔다. 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달 관련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내용은 애매모호하다.

현행법 내에서 가정상비약을 휴일, 심야시간대 구입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해석여부에 따라서 슈퍼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현행 약사법은 '제한적 특수장소'에서 약국외 판매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면 슈퍼판매도 가능하기 때문. 이와 관련 최 국장은 "복지부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만 남겼다.

교육분야의 선진화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외국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됐지만 학생이 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내국인 입학비율을 늘리는 방안이 이번에 또 나왔다.

과거에는 '재학생의 30%'만 내국인을 받았지만 학생이 들지 않아 학교운영이 불가능해 2009년 '개교후 5년간 정원의 30%, 5년후 재학생의 30%'로 변경했다가 이번에 '정원의 30%'로 내국인 비율을 늘렸다.

최 국장은 "미래전략정책관 시절에 변경했던 거 같은데 외국인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 학교운영이 안 됐다. 한편으론 국내교육의 경쟁압력을 높이는 시범사례라는 측면도 있어 내국인의 비율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때 윤증현 재정부 장관의 '군불때기론'이 화제가 된 바 있다. 서비스선진화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것과 관련 "군불을 계속 지피겠다. 그러다보면 언젠가 뜸이 들고 밥이 되지 않겠느냐"는 발언이다. 군불은 지난 3년간 계속돼왔다. 이제는 그 군불이 밥이 되든 죽이 되든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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