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욱 명지대 교수는 23일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서 “당초 국가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것이 목표였는데 총체적인 통상전략이 없다 보니 경제에 활력을 주지 못했다”며 “단순히 대미 수출입 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산업과 통상을 아우르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한·미FTA로 인한 대미 수출은 12.7%, 수입은 7.6% 증가했고, 수출다양성이 개선되는 등 상품교역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기업들의 활용율은 수출의 경우 69.6%, 수입의 경우 62.1%로 집계됐다.
김한성 아주대 교수도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관세특혜물량(TPL) 등 정부가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향후 FTA 허브로 발돋움하겠다는 목적이라면, 중국에서 유턴하는 우리 기업들이나 한·미FTA 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유치할 인프라를 만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 1년 동안 협정 체결 전 우려를 낳았던 ISD, 농업 등과 관련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실제적인 경제 효과는 아직 미미하며 내후년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출은 예상보다 많이 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라며 “미국 대형 마트의 경우 1년 단위로 공급 계약하는데 (한·미FTA가) 3월에 발효돼 정확한 효과를 분석하기 힘들다. 올해 대미수출 수치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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