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여야 동수 방통위법 발의...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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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9-25 오후 5:37:27

    수정 2013-09-25 오후 5: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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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여야 동수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여당과 대통령이 추천하거나 지명하는 위원이 3명, 야당이 추천하는 위원이 2명이어서 독임제 부처의 기능이 크기 때문에 방송통신의 공공성과 공익성 증진이라는 본래 설립 목적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민주)은 25일 방통위 위원 추천에 있어 기존의 대통령 몫을 배제하고 여당에서 추천한 2인과 야당에서 추천한 2인,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 추천한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방통위원장이 장관처럼 활동하다 보니 KBS와 MBC, EBS의 이사 및 사장의 추천 또는 선임 등에서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며 “합의제 기능이 무력화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여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방송통신의 공공성과 공익성 증진이라는 방통위 본래 설립목적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공영방송이 청와대 홍보처를 방불케하는데에는 지배구조에 원인이 있다”면서 “방송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방통위부터 지배구조를 개선해 방통위가 합의제 정신을 회복하여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는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배기운, 우원식, 이상직, 윤관석, 남인순, 최원식, 유성엽, 신경민, 윤호중, 오병윤, 유승희, 김성곤, 전순옥, 장하나, 김승남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그러나 방통위 상임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정책 논의보다는 정치 논란이 큰 방통위가 정치 다툼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또한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대통령이 관할하는 행정조직에 방통위가 포함돼 있고 국무회의까지 참석하는 가운데 여야 동수의 조직을 구성하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방송계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합의제 정신이 실종됐느냐의 논란은 방통위원이 되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위원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를 여야 동수법으로 해결하려는 것부터 문제”라면서 “방통위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대결구도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풍부하고 투명한 토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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