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위원회는 국제기준 및 국내법상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핵심사항을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자금세탁 및 테러·확산금융 방지에 관한 국제기준’에 따르면 각 국은 금융기관 등이 위험평가에 기반해 자신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확인·평가하고 경감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독립적 감사, 직원 교육, 신원 확인을 포함한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화되면 국내 금융사들은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등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을 위한 필수사항인 ‘자금세탁 위험평가’ 관련 내부 업무체계를 국제기준 및 금융정보분석원의 지침 등에 따라 강화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은행,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국내 금융사들이다.
또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부서와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 전문가가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부감시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점검해야한다.
금융위는 “해외진출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당국의 강화된 검사 및 대규모 제재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대외공신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10월25일까지 45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12월쯤 금융위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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