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정부 발표에 추경 효과 분석 ‘어렵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15-06-26 오후 3:45:30

    수정 2015-06-26 오후 3:45:30

  • 가 가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포함한 15조원 규모 재정보강대책을 발표했지만, 주요 경제연구소나 증권사 리서치센터들은 이에 대한 분석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거 추경 발표 때 경제 효과를 분석하는 보고서가 쏟아져 나왔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발표가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정보강대책 가운데 추경 규모가 얼마인지 명시되지 않았을뿐 아니라 세입·세출 경정 규모나 세출 목록 등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분석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26일 현재 추경 경제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곳은 골드만삭스가 유일하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추경 등 재정 부양책이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4%포인트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추경이 12조원 규모로 편성된다면 메르스 충격을 극복하고 경기회복 기대감이 형성될 것으로 봤다.

이상재 이코노미스트는 “3.1% 성장 전망에는 추경 등의 효과가 포함돼 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국책연구기관의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8~2.9%라는 점에서 금번 재정보강을 통해 정부가 의도하는 GDP 성장률 부양효과는 0.2~0.3%포인트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하반기 경제성장률 부양을 통해 2015년 연간 경제성장률을 0.2~0.3%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8조~12조원 수준의 추경이 필요하다”면서 “추경규모가 12조원 수준으로 설정된다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메르스 여파로 인한 국내경제 침체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HMC투자증권은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서 경제 효과에 대한 분석을 보류했다. 다만 15조원 추경이 집행되더라도 세수결손을 보존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견해를 내놨다.

이지형 이코노미스트는 “2011년 이후 4년간 전체 국세수입 대비 상반기 국세수입의 비중은 매년 줄어들어 2014년에는 47.9%까지 하락했고, 12월 국세수입의 비중은 2011년 3.9%에서 2014년 7.8%로 두 배나 늘어났다”며 “올해 발생 가능한 세수결손액은 4~16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입 경정 예산이 5조원 규모로 편성된다고 해도 세수결손이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최악의 경우 추경 예상액과 세수결손액이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의 하반기 재정보강을 통해 성장률이 제고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