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부담금 `윤곽` 보인다..장기외채·지방銀 요율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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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위 경제재정소위 및 전체회의 통과
거시건전성부담금→외환건전성부담금 명칭변경
  • 등록 2011-03-07 오후 3:38:26

    수정 2011-03-07 오후 3: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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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시건전성부담금, 일명 은행부담금(Bank levy)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경제재정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열고 은행부담금을 도입하는 외국환거래법 및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국회를 최종 통과하게 된다.

은행부담금은 국내은행 및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의 비예금 외화부채(전체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 제외)잔액에 일정요율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외화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경우에 대비해 탄력세율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1년 이내의 단기는 0.2%, 1~3년 중기는 0.1%, 3년 초과 장기는 0.05%로 만기에 따라 요율이 차등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경제재정소위 논의과정에서 5년 이상 장기외채에 대한 요율은 큰 폭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지방은행의 요율은 시중은행에 비해 외화지금 조달여건이 열악하다는 측면을 감안해 경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부담금을 자금의 용도를 외화가 부족한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명칭을 `거시건전성부담금`에서 `외환건전성부담금`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 은행부담금을 부과할 때 금융기관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행부담금은 외화자금이 과도하게 들어오거나 나갈 경우 시스템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금융기관의 비예금외화부채 중 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96%에 달해 은행권에 먼저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은행부담금은 외화로 징수해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된다. 적립된 재원은 위기발생시 금융기관에 외화유동성 공급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21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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