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경제재정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열고 은행부담금을 도입하는 외국환거래법 및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국회를 최종 통과하게 된다.
은행부담금은 국내은행 및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의 비예금 외화부채(전체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 제외)잔액에 일정요율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외화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경우에 대비해 탄력세율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부담금을 자금의 용도를 외화가 부족한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명칭을 `거시건전성부담금`에서 `외환건전성부담금`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 은행부담금을 부과할 때 금융기관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은행부담금은 외화로 징수해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된다. 적립된 재원은 위기발생시 금융기관에 외화유동성 공급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21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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