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방지법' 시행 앞두고 퇴직공직자 무더기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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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취업심사 2배 급증
취업제한율 두달째 감소해 12% 그쳐, 작년 평균치보다 미달
  • 등록 2015-03-26 오후 1:56:09

    수정 2015-03-26 오후 6: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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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는 31일 예전보다 깐깐해진 공직자윤리법(관피아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무더기로 퇴직공직자들의 재취업을 승인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는 지난 20일 취업심사 결과 6명에 대해 취업제한, 41명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취업제한율은 12.8%다. 취업제한율은 지난 2월 15.4%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평균 취업제한율(19.6%)보다 낮은 수치다.

이달 취업심사 건수는 지난 달보다 2배가량 증가했고, 청와대, 국정원, 금융감독원 등의 소속기관 퇴직자들이 대거 취업승인을 받았다. 대통령 비서실 소속 퇴직자 3명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동부화재해상보험, 금융투자협회 등으로 취업승인을 받았다. 국정원 출신은 한솔인티큐브로, 감사원 출신 2명은 전기공사공제조합과 NH농협손해보험으로 취업승인이 됐다.

금융감독원 출신은 교보증권으로, 금융위 출신은 현대캐피탈로 취업승인을 받았다. 국방부 출신 5명도 현대건설,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등으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서울대학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출신 등 6명만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인사처 관계자는 “31일부터 심사가 강화되기 때문에 그전에 취업심사를 신청한 퇴직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종전대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취업심사 수준이 완화된 것은 아니다. 취업제한율은 심사 신청자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정부위원(4명)·민간위원(7명)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위원장은 김희옥 전 동국대 총장이 맡고 있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이달 취업심사 대상 49건 중 이들 47건을 제외한 2건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 여부를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취업심사 결과는 오는 27일 공직자윤리위 홈페이지(www.gpec.go.kr)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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