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이 9일 ‘국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발의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안보 실무 총괄을 맡아 국가 차원의 사이버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야당은 민간인 사찰을 자행했던 국정원에 힘을 실어주는 법이라고 극렬 반대했다. 특히 국정원이 민간 기업의 중요 정보까지 컨트롤 가능해 의도와는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 위원장은 “최근 방송사 및 금융기관 전산망 마비 사태로 국민들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불안감은 극대화됐다”며 “국회는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이버 안보를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사이버 공격 대응 총괄 기관이 필요하다”며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권한 집중을 우려하나 실무를 총괄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