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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G7 재무장관들은 지난 주말 회의를 통해 글로벌 최저한 세율 15% 도입에 합의했다. 영업이익률 10%를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발생국에 최소 이익의 20%를 납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아마존은 영업이익률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아마존 사업 중 클라우드 앱 서비스 ‘아마존웹서비스(AWS)’를 별도의 사업체로 간주하고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AWS는 영업이익률이 30%에 달한다. 아마존의 소매 사업 이익률이 3%라는 점과 비교하면 10배 넘는 이익률이다.
AWS는 2006년 설립됐으나 2015년까지는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30% 늘어난 454억달러를, 영업이익은 47% 증가한 135억달러를 집계했다.
아마존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의 다자간 솔루션을 만드는 프로세스가 국제 조세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빅테크 업체들은 미국이 제안한 ‘법인세 최저한 세율’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이나 유럽이 추진하는 디지털서비스세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업계는 2019년부터 프랑스가 도입한 3% 디지털서비스세가 폐기되길 바라고 있다. 프랑스는 자국에서 2500만 유로 이상, 전 세계에서 7500만 유로 이상 벌어들이는 기업에 한해 프랑스 매출액의 3% 세금을 부과했다.
페이스북과 구글 등을 포함한 빅테크 기업의 로비 단체인 넷초이스연합의 스티브 델비앙코 대표는 “더 많은 세금은 소비자에게 더 높은 비용과 더 적은 연구개발(R&D) 비용 지출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행정부와 의회는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더 많은 R&D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5% 세율은 상한선이 아니라 최저한 세율”이라며 “유럽 정부가 디지털서비스세를 제정하고 독점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을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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