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차관 "배출권거래제 기업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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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연기하고 유상할당 비율, 과징금 낮출듯
내일 총리주재 관계장관 회의서 수정안 논의
  • 등록 2011-02-08 오후 4:13:52

    수정 2011-02-08 오후 4: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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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8일 "배출권거래제도의 경우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시행시기와 부담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전일(7일) 이명박 대통령이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시기 연기를 시사한 데 이어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제출한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오는 2013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1단계(2015년까지) 시기에 할당량의 10%까지 유상구매, 배출권 시장 평균가격의 최대 5배 과징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도 도입될 경우 국내 제조업의 원가 상승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도입시기를 2015년 이후로 늦추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배출권의 10%가 유상할당되면 연간 약 5조6000억원, 100% 유상할당 때는 최대 14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한편, 정부는 내일(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관련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한 법안 개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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