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좌절...방통위원장 청문회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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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편성위원회 여야 이견으로 미방위 법안 통과 전무
8월 시행 단통법, 4월 국회 기대감도..3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예고
  • 등록 2014-03-03 오후 3:18:50

    수정 2014-03-03 오후 3: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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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보조금을 사전에 공시해 언제 얼마나 주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결국 좌절됐다. 이 법은 그간 통신요금 차이에 따라 4배 이상 차이가 났던 스마트폰 보조금을 정상화하고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주목받았지만, 방송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정치 다툼에 2월 임시회 통과가 어려워졌다.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는 여야가 기초 노령연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국회를 열 것으로 기대하지만, 설사 열린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다뤄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해당 법을 다루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종합편성채널도 공영방송(KBS)처럼 사용자 종사자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토록 할 것인지를 두고 여전히 ‘동상이몽’이기 때문이다.

다만, 3월 25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2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임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3월 중 열릴 전망이다.

언론자유 침해 vs 민영방송 SBS도 하는데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종편을 포함한 민간방송까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요구는 편성자율권을 침해하는 주장이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승희 민주당 미방위 간사는 “SBS는 민간방송이나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있다”면서 “방송법은 종편이 생기기 전부터 보도가 있는 방송사에 공·민영 구분 없이 공적책무를 부여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여야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국회 미방위는 19대 국회 개원 이후 ‘ICT특별법’ 단 1건의 법률만 통과시켰을 뿐이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지연되면서 이통사 영업정지 여파로 팬택 등 중견 단말기 회사와 30만 휴대폰 유통점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으며,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규제권한을 크게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과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개인정보보호 강화조치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등도 언제 국회 문턱을 넘을지 예측조차 불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3월 원포인트 국회가 열려도 미방위 법안들이 다뤄질지는 미지수”라면서 “4월은 전반기 국회 마지막 임시회여서 처리 못할 법안들을 들여다 보지 않을까 기대하지만 미지수”라고 말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법 시행일이 8월 1일이기 때문에, 4월이든, 5월이든 법이 통과된다면 일정상 지연은 없는 상황이다.

국회가 추천한 3기 방통위원들. 좌로부터 김재홍 전 열린우리당 의원(민주 추천), 고삼석 전 중앙대 교수(민주 추천), 허원제 전 새누리당 의원(새누리당 추천)
3월 방통위원장 청문회 예고

하지만 3월 국회에서는 방통위원장 인사 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 5명의 방통위 상임위원 중 국회 추천 몫인 3명에 대해서는 추천이 완료된 상태. 금명 간 청와대 지명 상임위원 2명이 정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에 따르면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2명은 야당, 1명은 여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데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청와대 지명이 있고 나서 안행부에서 국회 의장실로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보내게 된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임기 만료 20일 이내에 국회에 요청서를 보내게 돼 있는데, 3월 25일이 임기 만료임을 고려했을 때 3월 5일 전후로 이뤄질 전망이다. 초대 방통위원장이었던 최시중 위원장은 한 차례 연임에 성공해 2011년 3월 17일 연임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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