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행자부)는 17일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110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지방세 신고사항에 대해 탈루 등 혐의가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권이 있으나, 당분간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세무조사를 3년 간 안 하도록 하겠다. 그 뒤에도 세무조사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지자체, 기획재정부, 국세청과 세무조사의 범위, 방법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오는 26일 시·도 세정과장 회의가 예정돼 있다.
▶ 관련기사 ◀
☞ 행자부, '공공아이핀 해킹사태' 대국민 사과
☞ 5만2000여건 정보 '유출'..행자부, 8일간 몰라
☞ [화통토크]'5일간 사무실 출근금지' 행자부의 재량근무 실험
☞ [화통토크]"1년에 한번 회의하는 '먹통위원회'..과감히 정리하겠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