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련 재벌개혁특위, 편법상속·일감몰아주기 규제 법률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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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조세감면 대상도 대폭 축소… 면세점 제도도 개선
  • 등록 2015-10-14 오후 3:44:12

    수정 2015-10-14 오후 3: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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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벌개혁과 관련한 법률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어 재벌 편법상속과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대기업의 조세감면 대상 대폭 축소, 시내면세점 제도 개선 등을 정기국회의 입법과제로 확정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에 설치하기로 합의한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박영선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위’ 설치 합의는 재벌개혁 문제를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인식을 공유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국회사상 처음으로 마련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핵심 입법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익법인이 재벌의 편법상속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공익법인제도를 폐지하고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재벌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이 공익사업보다는 편법 상속 증여나 계열사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전락해있다. 박 위원장은 이미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을 발의했다.

재벌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대한 실효성도 제고한다. 현 시행령은 일갈 몰아주기를 쉽게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사유가 많다. 김기식 의원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관련 예외사유를 법에 규정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특혜 사업임에도 특허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은 시내 면세점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면세점은 특허수수료가 매출액의 0.05%에 지나지 않아 초과이윤이 과대하고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시장질서가 엉망이다. 홍종학 의원은 지난 11일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현행 0.05%에서 5%로 올리고 송객수수료로 불리는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벌 대기업의 조세감면 대상도 대폭 줄어든다. 현재 소득금액 5000억원 초과 극소수의 대기업에 조세감면액의 약 40%가 집중돼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벌개혁 특위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심의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대기업의 조세감면 공제항목 중 가장 큰 항목인 연구인력개발과 고용창출투자를 제외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재벌개혁 특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은 삼성물산의 합병 주주총회 전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만났다고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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