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안별 법률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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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13일 취임 후 첫 외부 일정
“법령 제정이나 해석 권한은 금융위에 있어”
자율규제 무용론엔 “오늘 처음 봐…검토할 것”
  • 등록 2022-06-13 오후 3:29:16

    수정 2022-06-13 오후 3: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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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사례들과 관련해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시장의 자율규제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일부 사례들의 경우 기존 법령을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2차 당정간담회에 참석한 뒤 이석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가 처벌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원장은 “법령 제정이나 해석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고, 금감원도 정책기조를 잘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취임한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이 이날 간담회에서 강조한 ‘시장 자율규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율규제를 오늘 처음 봤다”면서 “지금 의견을 말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루나·테라USD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감원이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들은 아직 없다”고 답변했다.

루나의 증권성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과 이 원장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이번 사태 판단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고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가상자산 거래는 대규모·비대면 거래로 인해 정보 비대칭, 불공정 거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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