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핀테크·바이오 분야 규제혁신 집중 논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중소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신산업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 등록 2019-09-25 오후 2:00:23

    수정 2019-09-25 오후 2:00:23

  • 가 가
(사진=중기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중소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핀테크와 바이오·의료 분야의 규제 개선과제를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5월부터 인공지능(AI), 핀테크, 바이오 등 11개 산업분야를 선정하고 민간 협·단체 및 지방청과의 협력채널을 구축해 기업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수집했다. 이중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연관도가 높은 규제에 대해 소관부처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개선 요구가 큰 4개 과제를 최종 토론과제로 선정했다.

토론과제로는 핀테크 분야의 △과도한 보안규제(망분리) 요건 완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일임 및 자문 허용 등과 바이오 분야의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상업용 생산시설 설치 확대 △인체 폐기물의 바이오 소재 재활용 허용 등이다.

이날 간담회는 김학도 중기부 차관 주재로 진행, 핀테크 및 바이오업계 관계자가 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형식으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핀테크와 바이오 업계, 정부 부처,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한 데 모여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신산업 분야 규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함께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도출된 내용이 규제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는 한편,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규제해결의 창구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