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실 KT(030200) CR부문 상무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 "트래픽 증가에 따라 수익을 얻는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이 트래픽 사용량에 대한 적정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통신사업자들 부담이 가중된다"고 밝혔다.
통신사는 네트워크에 투자하지만 애플리케이션이나 포털 등 비통신 서비스 이용이 폭증하면서, 망 투자에 따른 통신사업자에게 가야 할 이익이 OSP들에게 귀속되는 `부의 이전`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 상무는 "교통혼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교통혼잡 유발 부담금처럼 인터넷망 혼잡에 대한 비용부담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P2P(파일공유)나 포털 등 OSP가 사업하기 위해선 네트워크 투자는 필수 사항이지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승권 한양대 교수(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는 "좋은 망이 없으면 온라인 비즈니스 업체들도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성공한 사업자들이 방송통신발전기금 같은 돈을 부담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는 "스마트 시대에서 스카이프나 카카오톡 같은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대체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다만 서비스 이용권 침해와 네트워크 포화를 동시에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무제한 정액제가 아닌 종량제 기반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망 포화현상 해결을 위해 망 관리 및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남 충북대 교수는 "근본적으로 이동통신용 추가 주파수 대역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주파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통신사들은 지난해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한 미국 AT&T 경우와 같은 선택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SK텔레콤, 4세대 이동통신 LTE 시연회 개최[TV]
☞SKT, 설왕설래 무제한 요금제 `유지한다`
☞[일문일답]SKT "스마트폰에서 대용량 게임까지"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