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우선..명목세율은 필요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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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6-05 오후 12:10:13

    수정 2017-06-05 오후 1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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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을 우선 추진한 뒤 명목세율은 필요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이 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묻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은 법인세율 인하 추세이고,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법인세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그는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최저한세율 인상,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 축소 등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로 인하여 상승(+2%p)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법인세실효세율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명목세율 인상은 재원조달의 필요성, 기업의 실효 세부담, 국제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필요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올리는 방안에 대한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대기업(과표 1000억원 초과)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2009년 인하(15→14%)된 이후 2012년(14→16%), 2013년(16→17%) 연속으로 인상됐다"며 "현재의 최저한세율 17%는 2009년 법인세율 인하(25→22%) 전 보다도 2%p 높은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현행 최저한세율은 법인세 최고세율 대비 77%로 높은 수준으로서 추가 인상 여부는 대기업의 적정 실효세율 수준, 조세정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현행 법인세 세율 구조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박후현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김 후보자는 "현행 법인세 다단계 세율구조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위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대부분 OECD 국가는 단일세율 또는 2단계 세율구조로 법인세를 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인세 세율구조 조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문회 D-2, 출근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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