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 측이 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묻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은 법인세율 인하 추세이고,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법인세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그는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최저한세율 인상,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 축소 등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로 인하여 상승(+2%p)했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올리는 방안에 대한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대기업(과표 1000억원 초과)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2009년 인하(15→14%)된 이후 2012년(14→16%), 2013년(16→17%) 연속으로 인상됐다"며 "현재의 최저한세율 17%는 2009년 법인세율 인하(25→22%) 전 보다도 2%p 높은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현행 법인세 세율 구조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박후현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김 후보자는 "현행 법인세 다단계 세율구조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위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대부분 OECD 국가는 단일세율 또는 2단계 세율구조로 법인세를 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인세 세율구조 조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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