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원 단골메뉴 `국가채무` 또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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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재정통계에 `공기업 채무`포함..구분계리 주장
윤증현 장관, 공기업 채무 "별도 발표 고민 중"
  • 등록 2011-03-07 오후 4:24:53

    수정 2011-03-07 오후 4: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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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차기 대권주자로 유력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국가채무를 또 다시 언급했다. 박 대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통계 개편안이다.

박 전 대표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재정부가 2년 넘게 민관합동으로 재정통계 개편안을 만들었지만 두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채무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통계에서 빠진 점을 지목했다.

그는 "공기업 부채가 시장성 테스트(원가보상률 50%이상)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국가채무가 아니라고 했지만 정부사업에 따른 공기업 채무를 구분계리해 해당 부분을 재정통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박 전 대표의 브레인으로 알려진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가 지난 1월말 재정통계 개편안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주장했던 의견과 일치한다.

이어 "공기업 부채는 국제기준보다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해 실체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무원 연금 등도 국제기준에서는 국가채무에 포함시키도록 돼 있는데 그게 어렵다면 관리라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국가채무는 국제비교 목적이 크기 때문에 현재의 재정통계 개편안을 적용하되 관리차원에서 별도로 부기하든지 국회에 보고하든지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두 세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올해 회계연도부터 새로운 재정통계 개편안(01`GFS)을 적용해 국가채무를 산정키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독립성이 없는 공기업 중 원가보상률 50% 미만인 145개 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키로 해 LH, 한국전력(015760)공사 등 큰 규모의 공기업의 부채가 빠지게 된다. 또 국민연금과의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공무원연금 등의 충당부채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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