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공SI 제한`..SW법 개정안 지경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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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2-08 오후 7:14:23

    수정 2012-02-08 오후 7: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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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업체들의 공공 SI(시스템통합)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오는 9일 열리는 지경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1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다.

개정안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중소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사업금액에 관계 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올해 국내 SI 시장 규모는 약 7조원에 달한다. 이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부문 사업은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업체들이 90% 가량을 담당해 이번 개정안 통과 시 해당 업체들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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