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37만명 중 95.7%에 달하는 35만5000명이 내년 1분기부터 연 84억원의 요금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테면 월정액 3만4000원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박씨가 실제로 4만4000원을 사용했다면, 일단 1만5000원을 감면받게 된다. 여기에 월정액인 3만4000원에서 추가사용한 1만원에 대해서도 50%인 5000원을 감면받아 2만4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실제로 예전 고시때문에 ‘10년 상반기 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감면액은 1만6369원이었지만, 올해 3분기에는 1만4710원으로 줄어든 바 있다.
한편 이번 고시는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에 적용되던 공중전화 적정대수를 인구, 거리, 장소특성 등을 고려해 ‘14년까지 7만1519대로 단계적으로 8756대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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