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 일본 상대 첫재판 소득없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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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장 반송…"한국 법원 재판권 영향력 없다"
  • 등록 2015-06-15 오후 3:48:39

    수정 2015-06-15 오후 3: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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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조정기일이 소득 없이 끝났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 문광섭 판사 심리로 열린 조정기일은 할머니들을 대리하는 김강원 변호사만 참석하고, 일본 정부 대리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조정절차는 별다른 논의 없이 35분가량 진행된 후 종료됐다.

일본 정부는 할머니들이 보낸 소장을 반송하고, 이날 소송에 응하지 않았다. 조정실에서 나온 김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한국 사법부의 재판권이 자국 정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장을 반송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오는 22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고, 광복 70주년이 다가오는 상황”이라며 “한국 법원은 일본 쪽이 다음 조정기일에 응하지 않더라도 바로 조정절차를 끝내지 않고 융통성 있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음 조정기일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할머니들은 일제 강점기 일제에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간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춘희 할머니가 작년 6월 별세했고, 지난 11일 김외한 할머니도 숨을 거두는 등 2명이 세상을 등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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